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?

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편의 채무가 이행되기까지는 이쪽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임차목적물 반환과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같은 것이다(민법 제536조). 그 성립요건은 쌍무계약상의 채무로 대가관계(채무상호적인 의존관계)가 있고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음을 요건으로 하나 일방이 선이행의무가 있을 때는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. 상대방이 불완전이행할 경우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함이 판례, 통설이고,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일방이 일정기간의 채무불이행시 그후의 채무를 이에 대응하는 범위 내에서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 함이 판례, 통설이다.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주장하여야 법원에서 심리하며, 상환이행판결이 된다. 이 항변권을 행사하면 지체의 책임을 면한다. 이 항변권은 임차주택의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준용한다(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).